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군철수 압박 이겨내고 사드배치 철회 주둔비부담 축소 관철해야-자주적 균형외교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행동원칙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군철수를 내세운 부당한 요구를 끝 없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미군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추가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파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며 취임사를 뜯어보면 트럼프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외국의 약탈로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간단한 규칙 2개를 따를 것이다. 미국 것을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들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벌써부터 미국과의 무역 마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일본 정재계도 미국의 TPP탈퇴를 걱정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우호적 동맹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며 “독일 18% 일본 50%룰 넘어 이미 우리는 미군 주둔비 77%를 내고 있는데 미군철수를 무기로 주둔비 2배 인상을 요구하고 경제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군사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임시주둔하는 것이라 철수할 수 없고, 2015년 기준 군사력 36위 북한보다 7배 이상 군비를 지출하는 군사력 7위 대한민국은 의당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귀섭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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