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법조계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뿐”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무사하겠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용의 기각을 계기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 경제보다 정의구현이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서는 것만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외수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조의연 판사,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재벌 총수 CEO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담은 네티즌의 트윗을 공유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어이상실의 연속”이라면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에 절을 하질 않나, 박근혜가 직거래한 이재용 구속영장은 기각되질 않나, 누리는 사람들의 행태들, 공분에 불을 지르기에 마땅하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은 “2400원 횡령했다고 쫓겨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고,
40,000,000,000원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은 구속영장 기각됐다“며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꼬집었다.
박영수 특검팀을 응원하는 트윗도 쏟아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정농단과 뇌물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증거를 더 모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 넘게 심사를 하고 18시간의 장고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4시 50분께 영장 기각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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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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