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에서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명분이 축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팀 수뇌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재계와 정치권, 일부 언론 등 주류 보수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특검팀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사안 자체가 워낙 중차대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 부회장 영장 문제가 테이블 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팀과 실무진에서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검토,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 특검이 수사팀의 얘기를 듣고 전체 수뇌부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분위기를 잘 아는 법조계 인사도 “여기 저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떠들어 특검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고민을 거듭해도 영장 청구말고는 답이 없다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재계를 중심으로 보수 주류세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갈수록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 부회장이 첫 케이스로 구속될 경우 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른 재계 총수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제에 미칠 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특검이 향후 수사에 앞서 반드시 넘겨야 할 관문인 만큼 혐의 적용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 나온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재계 수사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