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으로 갈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한 금융통회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올해 물가가 2%대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화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될 경우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그러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그 전에 너무 붙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지금의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보면 과거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많다. 경기 전망,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글로벌 시장 금리, 채권시장 수급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간 용인 범위를 특정 수준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사실상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격차 확대 원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격차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변할 경우 중앙은행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올해 금리를 3번 올리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서 한은이 기계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는 건 아니다.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주는지, 우리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해야 되는거 아닌지.
"지난해 한은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전망은.
"환율에 대한 예측은 조심스럽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금년 중 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신정부가 재정 확대, 친기업 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화가 당분간은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
"수치로 말하자면 최근 3개월간 67억 달러 감소했다. 주된 요인은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다 보니 생겼다. 외환보유고는 국제 기구들이 평가해볼 때 3700억 달러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방문에 하방리스크 언급이 삭제 됐는데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하나.
"가장 큰 것이 경제 전망과 연계성,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고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긴 시계로, 긴 흐름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서술의 시계도 바꿨다. 이번 달의 통방문은 전망을 의결문에 담았다. 상하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망을 담았다.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닌 중립적이다."
-물가상승률에 있어 유가는 어느 정도 반영했나.
"유가는 전망 전제를 할 때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유가는 금년에 변수가 많다. 가장 큰 것이 감산 합의이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진작 가능성, 유가 상승할 때 대체에너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많은 기관의 결과를 참고하게 돼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유가는 물론 감산합의 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만 제반 요인을 고려하면 연중 평균 5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주된 요인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변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속도, 횟수 등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이다. 원화 환율은 비교적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원화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신흥국 통화의 대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원화 환율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될 경우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쏠림 현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에 대한 평가는.
"소비심리는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조사국에서 전망을 할 때 전망수치를 낮췄지만 주요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를 조정한 폭이 컸다. 주로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된 파트는 민간소비다. 최근에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표와 심리지표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시차도 있다고 본다.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최근의 실적이 괜찮다는 의미 정도지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진 않는다. 소비심리 위축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 크다고 보고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그에 따른 고용상황을 개선이 제약되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심리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경기심리와 실적 등 지표간 차이가 있다.
"수익이나 결산 상황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데 따른 혜택과 업황 호전, 환율 상승 등도 기업 수지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기업의 자구노력이 있다. 기업 자구노력 결과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래 상황에 대한 기업 심리를 조사하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심리 위축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준금리와 가계부채 간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금리 정책을 완화기조로 끌고 간다면 차익 코스트를 절감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킨다. 당연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량화해서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는 정부 정책이 대단히 큰 영향을 줬다.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준다. 정부의 미시적 대책과 함께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량적으로 제시하긴 어렵다."
-물가 2%대 상회 가능성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물가 2%를 상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2.8%로 예상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가다. 유가가 올해는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요인이 완화된다고 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한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수요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은 아니라고 본다. 물가가 2%대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연간 2.5%대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높아져 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춘 이유는.
"작년 4분기는 추계가 안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를 감안해 보면 성장세가 이전 분기보다 둔화됐다고 평가는 하지만 제로나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전망을 하향하게 된 배경을 보면 3개월 전망 시점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됐다. 미국 대선 후 시장 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보호 무역주의 우려 등 변화가 많았다. 이에 따른 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이다. 그 내역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을 까 하는게 포인트가 됐다."
-지난달에는 디플레이션 기조에 대해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나.
"정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은이 보는 금통위원의 시각 등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 전망이 많은데.
"집값에 대한 전망은 특히 쉽지 않는 부분이다. 주된 요인이 금리와 정부정책 등 다양하다. 현재 판단하기엔 건설 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았다. 경기가 예전에 비해 둔화가 되겠지만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가치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나.
"버블 유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기타 금융자산, 집값 등에 대해 버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올해부터 금통위 회의가 조정된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고 했다.
"금통위 회의를 8번으로 조정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의결문을 통화정책 주요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그널을 강화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의결문을 좀 더 검토하고, 금통위의 시각이나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