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 딸 학대 양부모 중형 선고

6세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0)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남편인 양부 B씨(47)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양(19)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부는 2013년 3월부터 지인의 친딸인 D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9월 의정부지
법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아 그해 10월 입양신고를 했으나 아파트 보증금 7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B씨의 월급 약 2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함에도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부업체에서 약 1900만원을 대출받아 귀금속 등 사치품 구입하고, 유흥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투싼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면서 계약금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할부 대출을 받는 등 경
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된 양형과 같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와 C양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양(사망 당시 6세)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D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부부의 학대 행위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000만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학대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양을 학대한 C양도 이유없이 A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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