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무죄 판정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리베이트 사건 당시 “검찰은 속전속결로 우리(국민의당)를 구속하고 기소하며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며 “반면 새누리당은 이제 기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시한 결과”라며 “(이것이)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의 승리이다”며 “앞장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수민, 박선숙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선거홍보 TF를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3억여원을 선관위에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이날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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