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공공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우선 올해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이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수도·가스·전기 등), 금융기관(카드·은행·보험 등),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치된다. 그동안 부처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해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 전·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진다. 초·중·고교생이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행정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일하는 방식 혁신=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챗봇은 사용자가 별도로 웹사이트나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고도 대화하듯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한 후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청사 등 분산된 정부기관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문서 모바일 결재가 비밀·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지방 출장 시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거점 스마트워크센터가 마련된다.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민간 데이터가 융합 개방된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지방재정 등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해 개방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공공)와 중고차시장 거래 정보(민간)를 융합해 공개하는 식이다.
또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고 부처·민간기업·연구소 등의 협업이 강화된다. 올해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민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데이터와 서비스의 공공 구매·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쉬운 앱 개발 환경을 제공해 국민 주도의 앱 개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 마련=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향후 30년 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을 정도다.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진다. (가칭)지역희망뿌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청년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 설립도 검토한다.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 특화 ‘4대 종합발전계획’도 보완하기로 했다.
고향에 대한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능기부·온라인 봉사 등 자원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2017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 구축=올해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민원상담,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사업자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정부 정책 과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제정도 추진한다.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는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된다. ‘정부대표포털’과 ‘민원24’ ‘알려드림e’를 비롯해 22개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ID와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원패스’가 도입된다. 이 경우 하나의 ID와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위주의 인증체계에서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ICT 신기술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CTV, 차량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고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3600여명), 교육(630여명), 복지(2300여명), 국가 현안사업(2000여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직위도 올해 100개 이상 늘리는 등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독점위탁을 금지하고 일몰제 도입,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강화=재정준칙 확립을 위한 ‘페이고(pay-go)’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이 추진된다.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가 의무화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새마을지회, 체육회, 노인회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100억원 이상 지방세 신규 감면 시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 기관 간 지방세 과세자료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징수반을 운영해 세외수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가 확대되고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지역특화·전략산업에 대해스는 투자심사 기간을 치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한다. 지역자금의 역내 재투자를 위한 ‘지역순환 금융체계’ 구축한다.
공유재산 임대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역경제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행자부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과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중앙-지자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협의체가 구성된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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