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8일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등 총 5개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1,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과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과제 선정을 위해 여러차례 토론을 하고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났고, 수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국민연금법 개정(재벌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재벌개혁) ▲공정보도 확보를 위한 방송법 등 개정(언론개혁) ▲선거연령 인하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정치개혁) ▲세월호 특별법 개정(사회개혁)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국민의당은 다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해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특위 논의사항으로 넘기기로 결정, 개혁과제에서 제외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개헌특위가 가동됐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특위 활동을 빨리 하겠다고 하니 개헌특위에 넘겨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4당 체제가 된 상황을 감안,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 격투기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진화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정세균 의장 초청으로 4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개헌특위가 시급하게 개헌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뒷받침하는 데 합의했고, 둘째는 2월 국회까지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개혁·민생입법들을 하나라도 많이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 4당 소속 원내수석부대표들은 9일 회동해 1,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상호 제시한 뒤 최우선 법안을 추릴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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