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금지령,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각종 제재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다.
6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중국과 한국 모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국가인 만큼 전면적 무역보복은 어렵겠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예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판단하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아니라는데 말을 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정부는 최근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류 콘텐츠 수입 제한 등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정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려는 하겠지만 상대가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응 팀을 만들 경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적 측면에서는 이미 외교부가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사드 배치 보복 조치를 항의했다.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 경기하방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 투자 노력, 여러 평가는 있지만 구조조정 가속화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에는 “올해 성장률이 2.6%로 예상되는데 기왕이면 3.3%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노동개혁과 서비스업발전 관련 입법을 못한 것도 아쉽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 주문이 나오는 것에는 “추경을 꼭 해야된다면 피할 생각은 없지만 2월에 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1분기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예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요식업계에서는 매출 감소가 상당하다고 한다”며 “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하겠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게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주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경제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 경제 상황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사다.
유 부총리는 “정치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예산안도 탄핵을 바로 앞에 뒀지만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기본소득 실험에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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