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규모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관리되던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지하상가, 장례식장, 경마장 등은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부처가 5년마다 중점 추진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난 계획은 2015년 수립됐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은 2020년 수립될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국토교통부)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안전처가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국토부 시특법 상 제3종 시설로 규정돼 국토부가 관리한다.

교량시설의 경우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은 안전처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100m 이상 교량은 국토부가 제1·2종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모두 관리하게 된다.
 
재난사태 선포 시 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안전 관련 21개 신고 전화번호를 긴급(112, 119)과 비긴급(110) 등 3개로 통합해 신고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재난사태 선포지역 휴업명령, 휴원·휴교처분 요청과 지진 재난 시 기상청장의 긴급재난 문자 발송은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1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재난 긴급대응(재난현장본부 설치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박물관, 과학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 이용자들이 화재, 폭발, 불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규모는 인명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다.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