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떼어먹은 악덕업주 239명 명단공개… 평균 7584만원 체불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사업주가 240명에 육박하고 평균 체불액은 7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내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신용제재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2회이상 유죄이고 1년내 2000만원이상 체불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6명, 건설업 49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4명, 운수창고및통신업 27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에 부산·경남·울산권(42명) 등에 많았다.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의 최근 3년간 체불금액은 평균 6023만원으로 파악됐다.

주로 제조업(131명)과 건설업(84명), 도소매및음식숙박업(54명) 등에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권(102명)과 인천·경기권(132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184명, 5~29인사업장이 1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27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이 3년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는 등 공개 방식이 다양화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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