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헌재소장은 앞으로 진행할 절차와 관련해 양측에 특별히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헌재소장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제출된 수사기록의 양이 방대하지만, 신문을 제외하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인신청 필요한 범위에서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오는 5일까지는 신청하신 증인 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반드시 정리해 주고 증인순서 의견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오는 10일까지는 각 증인의 원하는 신문시간도 밝혀달라”고 말하고 “오는 5일 열릴 2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오후 3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국회 측에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순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 전 비서관을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 안 전 수석과 최씨 순서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박 대통령)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준비기일 과정에서 밝힌 데다가 심판정에서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출석을 내켜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듯 지난달 27일 열린 2회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오는 5일로 2회 변론기일마저 함께 결정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은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제가 만약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임에도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기자간담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회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전병관, 배진혁,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정장현 등 9명이 나섰다.
변론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44명과 현장에서 방청을 신청한 10명 등 총 54명의 일반인도 지켜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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