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9일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진행한 특검팀이 8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문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다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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