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여)씨가 삼성그룹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최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최씨, 장씨와 함께 삼성에 후원금 지원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씨와 김 전 차관, 장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 공소사실 및 김 전 차관, 장씨와의 공모 관계를 모두 부인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후원금을 내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평소 전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 이규혁씨 등과 친분이 있었고 동계스포츠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최씨는 장씨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영재센터 설립을 논의했고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후원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금액을 정하거나 특정 기업에 후원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을 통해 후원금을 강요한다는 데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씨 측은 삼성에 영재센터의 후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엇갈리는 입장을 밝혔다.
장씨는 "삼성에 후원금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경위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투려 하며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인데 특검에서 관련해 뇌물죄를 수사한다고 하니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 "문체부 보조금 관련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 자부담 중 일부 허위로 처리한 것은 있으나 처음부터 자부담 의사 없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도 최씨의 부탁을 받고 삼성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해줄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과 접촉하거나 삼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 사장으로 하여금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를 위해 김 전 차관이 지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이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GKL 측에 영재센터 후원을 검토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스포츠영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라며 "지원 요청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김 전 차관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에 대해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나 최씨, 장씨와의 친분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정말 관여하지 않은 것만 부인하려 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들께 속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증거에 따라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총 2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들은 최씨와 김 전 차관, 장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김재열 사장,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고영태씨, 전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 이규혁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 전 차관, 장씨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첫 재판을 1월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구체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과 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부분부터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장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최씨를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 장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함께 공모해 문체부 산하 공기업 GKL이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일부를 영재센터가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해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영재센터 자금 3억18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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