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확정해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방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억2000억원으로 전년(4147억원)에 비해 10.6% 늘었다.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가 재원으로 17개 시·도에 교부된다.
10% 이내는 특수수요에 지원하고 잔여재원은 소방·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기준으로 산정해 배분된다.
내년도 시·도별 교부액을 경기도가 437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365억4000만원), 전남(298억6000만원), 경남(293억5000만원), 서울(292억8000만원) 등의 순이다.
경기는 전년에 비해 22.8%가 늘었고 세종(20.6%), 대전(20.5%), 대구(15.7%) 등도 증가폭이 컸다.
안전처는 자체예산(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활용해 소방과 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지자체, 안전신문고 포털을 활용해 안전신고를 한 건수와 실제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진 비율이 높은 자자체, 소방·안전 분야 투자수요가 증가한 지자체 등에게 교부세가 많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 투자돼 내년 연말이면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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