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경남도 재정관리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

세종시와 경남도가 재정관리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통합 청주시를 제외한 242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세종시와 경남도가 선정됐다. 울산과 경북은 3년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인 인천은 건전성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보조금과 행정경비 절감 등 효율성 분야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서울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 부천시와 의정부시 등 5개 시와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 등 8개 군, 서울 광진구와 부산 진구 등 자치구 7개는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최우수·우수단체로 선정된 26개 자치단체에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관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 울릉·칠곡군, 전남 완도군 등 3곳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해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공개된다.

행자부는 또 지표별 분석결과 전체 지자체들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5.73%로 5년째 흑자였고 흑자비율도 5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세입결산 대비 관리채무비율도 10.98%로 지난 해(12.59%) 보다 1.57%포인트 하락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70.93%에서 65.07%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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