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20만원대에 달한다. 국방부가 추진 해온 병 월급 2배 인상 목표가 5년만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28일 병 월급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2017년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9만 7,000원에서 9,000원 오르는 셈이다. 2012년 기준 10만 8,000원의 정확히 두 배가 된다. 복무의욕 고취를 목표로 국방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병 월급 2배 인상'이 5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상병은 17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일병은 16만 1,000원에서 17만 6,400원으로, 이병은 14만 8,800원에서 16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대비 평균 9.6%가 오르는 셈이다.
내년에는 또 전군의 병영생활관(내무반)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전군 약 3만여곳의 내무반과 900여곳의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할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는 면허·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도 도입된다. 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등 6개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해 사단급 의무부대의 의무병으로 활용,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
병무제도도 여러 변화를 맞게 된다.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해도 해당 신체검사 기간은 향후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된다. 또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잠복결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밖에 방산제도의 경우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허위원가 자료제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종전 100%에서 200%로 2배 확대된다. 또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외국기업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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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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