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한다는 조건이 결국 국정교과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27일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 “국정교과서 도입이 늦춰지는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장 내년 신학기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27일 언론브리핑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평교사는 업무량 증대로 인해 기피하지만 가산점을 받아 승진을 준비해야 하는 교내 중추라인은 이를 선정 받고자 혈안이 되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사들이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사실 연구학교 지정은 오히려 학부모들이 환영한다.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 지정으로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부모의 요구 등에 등떠밀려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 도입을 그냥 앉아서 지켜볼까 하겠지만, 연구학교 지정으로 인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도 둘로 양분되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조건으로 달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이 네티즌과 비슷한 논리로 '연구학교' 지정 조건을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 발표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연구학교 지정을 빌미로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독묻은 사탕을 준 것”이라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국정 역사교과서 유예 후 검・인정 혼용에 따른 입장’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해 검・인정과 혼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뿐이며,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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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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