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관리 체계를 정비해 체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재정수입인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국세외수입 비중은 40%(154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파악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000억원이다. 이 중 10조1000억원(76%)은 납부 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다.
연체액 중 82%는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 경상이전 수입인데 미납 등으로 인해 연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수백여개 법률로 각기 징수해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고 납부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회권이나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도 미비하다. 또 정보가 분산돼 전문성이 낮고 인센티브 등 환류체계도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가 체질 개선을 공언했다.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 등 채권회수 수단을 도입한다.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채권회수 업무 범위를 넓혀 1년 이상 연체액도 조기 위탁한다.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외수입을 국세·지방세·지바세외수입과 일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 납부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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