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헌시비 때문이라면 군색하다.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다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라며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된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불안정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이 분열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며 " 결선투표제는 정치혁명을 위한 포석"이라며 거듭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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