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종사자 중 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5261명이고 이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620명으로 뒤를 이었고 예술인(406명) 교수(182명) 언론인(82명) 변호사(3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인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윤실, 기독법률가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렴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종교기관 내 성범죄는 은폐되거나 비밀리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용기에만 기댈 순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종교인’의 성범죄가 많다는 건 그 원인 파악과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회장인 한국염 목사는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교회 내 성폭력은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서를 오용해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목사를 섬겨야 한다.’ ‘에덴동산에선 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솔로몬이 2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듯이 나는 여인을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등 말씀을 왜곡해 성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한 목사는 “종교계 성폭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성차별”이라며 “남성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 온 성경을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독법률가회 김병규 변호사는 종교인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와 종교인과 신자간 특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인은 신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거의 절대적인 지위에 있어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도 간음이나 추행이 벌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금지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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