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내팽개치라는 거냐?”
“현상유지만 하는 게 권한대행인 총리가 할 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 범위를 놓고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1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방끈을 던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은 이번엔 속사포 질의와 묵묵부답의 답변, 눈싸움 등으로 두 번째 격돌을 맞았다.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황 총리에게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총리다. 선출직 권력이 아니다. 선출 권력은 탄핵됐다”라고 말하며 황 총리의 직무는 현상 유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드와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등과 같이 국민적 반감이 많았던 정책은 중단하는 것이 현상유지라고 강조하며 황 총리의 정책을 펴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현상유지)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거나 많은 논의가 거친 것이니 이를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잘 하실 필요 없다”고 반격하자 황 총리는 “말을 끊지 말라”고 항변했다. 황 총리는 또 “어려운 국정 과제를 세웠고 이슈를 논의해 결정, 국가 안위와 민생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고 결정해 진행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황 총리의 답변에 이 의원은 “미래를 위한 고민은 황 총리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상유지란 지금 상태를 그대로 버티는 것, 최소한의 조치만, 구멍이 뚫리면 살짝 막기만 하면 된다”며 권한을 제한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의원은 3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최순실을 지라시 보고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황교안 총리에 블로그 글로, 2007년 경선후보 검증 공방이 한창일 때 박 대통령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연관관계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2013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법사위 속기록을 제시하며 여당의원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고 정유라 승마협회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마지막 증거로는 2014년 10월 8일 산케이 신문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에 정씨를 언급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총리거나 유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황 총리는 두 가지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야당 의원인데도 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데 황총리는 왜 죄송하다 못하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한동안 답변하지 않았다.
한참 뒤 입을 뗀 황 총리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하겠다고 하면 나라를 내팽겨 쳐도 되냐?”고 반문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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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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