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1일 “파면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나 전 국장의 복직(復職) 요구를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나 전 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나 전 국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와도 된다. 그러나 나 전 국장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전 국장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본심이 아니었다.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후 나 전 국장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하며 소명했지만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10월 18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은 타당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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