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 준비기간을 마치면서 첫 수사 대상이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이 청와대와 삼성그룹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정공법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 주목된다.
지난 1일 특검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9조에 따라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20일의 준비기간은 이날 만료된다. 21일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제한된 시간 내에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개를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5개 수사대상은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나뉜다.
이중 특검팀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은 청와대 및 삼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팀은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또 지난 주말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다만 롯데·현대차·SK·CJ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대상자에 대한 비공개 접촉은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수사 착수 단계로 볼 수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씨 등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낸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첫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검팀이 연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리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부분 압수수색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과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거부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혹시 법리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는 이 사건을 앞서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수본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그 두명이 압수수색 승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초창기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압수수색 없이는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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