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처음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페이지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에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주소·기피일자·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로 집계됐다. 31세 초과자도 13명에 달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병역기피자의 향후 처리에 대해 "기피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해서 검찰 기소와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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