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의 강행 중단을 당면 과제로 삼은 것과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관련 질문에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일 GSOMIA 역시 이미 체결이 완료 돼 이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12월 추진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시급한 2대 당면과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사드배치, 한일 GSOMIA, 위안부 합의 등 외교정책의 강행중단을 꼽았다.
사드배치의 경우 내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배치 결정 자체가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 GSOMIA의 경우 지난달 23일 체결 돼 이미 발효 중이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간 파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미래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지금 현재는 협정이 체결돼서 그 협정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만 했다.
문 대변인은 협정 파기 절차와 관련, "규정상에는 서면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협약 협정의 내용이고 그것(파기)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조기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사드 포대의 설계나 건설하는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 기간들이 있다"며 "계획대로 2017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합참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의 해상기동훈련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북한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 동향에 대해서 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미뤄 지난 4월 공개됐던 길이 67ｍ의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리의 어떤 (감시) 능력들을 노출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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