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20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 첫 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설치해 확장억제의 실행력향상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정책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정찰자산 추가 증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임성남 차관도 미국 방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외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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