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검찰 역시 박근혜 정권의 시녀'라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향후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와 김종 전 차관의 공기업 GKL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에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점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주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도 진척된 것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검찰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검찰은 제 식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남은 문고리 이재만, 안봉근도 손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고 죄인들은 입을 맞췄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증거인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특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숙제는 특검으로 넘긴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눈치보고 망설이던 검찰 수사와는 달리 특검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의혹들을 밝히고 범법 가담자들을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고 특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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