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11개월간 총 63회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정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까지 김 부장판사와 총 63회 통화 및 문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네이처리퍼블릭의 짝퉁 '수딩젤'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자주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정 전 대표는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며 "김 부장판사는 어려웠고 말씀도 없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니다"며 "영업을 해도 직접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수딩 젤' 짝퉁사범인 윤모씨의 구속 영장실질심사 당시인 지난해 1월23일 김 부장판사와 6회에 걸쳐 통화와 문자를 한 것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을 말한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안부전화는 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건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김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에 근무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몰랐고 '수딩 젤' 항소심 사건을 맡는다는 것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그동안 도와준 데 감사해서 인사하는 차원이었고 2014년 여름부터 차량을 주려고 했다"고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11개월간 통화 33회와 문자 30회로 통화횟수가 많지 않으며 안부전화에 불과했다고 직접 질문하며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절이 끼어있었고 11개월에 33번 통화면 한달에 2~3번 정도"라며 "검찰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통화도 길어야 40초 안팎으로 짧은 안부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23일에는 정 전 대표가 제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다"며 "차량 인감증명 문제와 관련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가 전화와 문자를 하지 않았나. 구속과 관련한 전화였다면 정 전 대표가 제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2월 만남도 일정상 한차례 약속을 연기한 것으로 짝퉁사범이 구속기소되는 날에 맞춰서 만났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차량은 저한테 주지 않아도 누구한테라도 공짜로 줄 것이라고 했고, 제게 인간관계의 호의로 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동의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월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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