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대상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 5등급 이상, 미소금융재단은 7등급 이하로 정하고 있어 6등급의 소상공인들은 대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지원제도로 정비됐으면 합니다.”(액세서리 제조업체 대표 A씨)
“앞으로 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제도적 지원과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와 금융감독원이 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결혼이주여성, 소상공인 등 금융 소비자들을 초청,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지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금융기관, 금융 소비자,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협회장 등 각계 금융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소외자 구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 강화,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직업·업종의 세분화 등 다양한 금융애로 사항을 경기도와 금감원에 제안했다.
결혼이주여성 B씨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금융교육 활성화, 제도 홍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북부의 한 소상공인협회장 C씨는 “다양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사업과 정책을 구별하기 어려워 입소문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사 업무 담당자 D씨는 “최근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신규 직업군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시 유사한 업종을 적용하고 있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직업은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해지는 직업·업종 등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복완 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소상공인등 각계각층 금융소비자들의 애로와 정책적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수렴된 각종 금융애로 사항들에 대한 피부에 와닿는 제도적 지원·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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