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탄핵관련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이) 표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명단공개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변호사는 표 의원 무죄의 근거로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화번호 공개를 문제 삼는데, 표 의원이 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사전에 공모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해야 성립한다“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주인(국민)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은 지난 2일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SNS을 통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한다.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전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된 전화번호”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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