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9개월간 서울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9만1000원, 한달에 278만원 상승한 것이다.
1일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과 올 11월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900만원, 수도권 8800만원, 서울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1억5000만원→2억원으로 약 40.4% ▲수도권 1억8000만원→ 2억7000만원으로 약 48.1% ▲서울 2억5000만원→3억8000만원으로 약 49.3% 올랐다.
반면 가구소득은 5.3% 오르는데 그쳤다.
경실련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계흑자액'은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월 평균 97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결국 가계흑자액(통계청)과 전세가격 인상액(한국감정원)을 비교 분석해보면, 무주택서민들이 전셋값 상승액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은 하루 5만9000원(월 180만원), 수도권은 1일 3만2000원(월 99만원)의 빚을 내야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전세값 상승을 감당 할 수 없어 빚을 내 임대료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전세자금 대출금이 26조원에서 48조원으로 73%나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거주권를 보장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후분양제 도입,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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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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