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성(사진 왼쪽 두번째) 고양시장이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전반이 철저히 붕괴됐으며, 과도한 가계·공공부문 부채, 부동산 경기 위축,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적 보호무역 가능성으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우려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이 발표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 우선확보와 국정과제인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 이전재원 조정을 우선 협의 이행하고 대선 공약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적극 이행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장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넷째,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정부 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최 시장은 이날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등 20대 국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안과 자치분권 확립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로 이중 220곳은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75곳은 지자체 자체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이날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성 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은 지방세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한 자주재정 기반 마련, 누리과정 국가사무 전환을 통한 정부의 책임과 해결,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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