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행정기관 관련 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의 명단과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지자체의 주요 자주재원이지만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6726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공개 대상은 약 1만여명, 체납액은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가능해 진다.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제를 통해 지자체들은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꾀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아름 “늘품체조 차은택이 요청… 찌라시 역겨워” [꿀잼포토]
▶콘돔이 코끼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유 [꿀잼영상]
▶“피부관리 일정 때문에 못가요”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페북글
▶'비아그라 이어 OO테이프 나올거다' 주진우 영상 논란
▶'그 때문에' 아이도 떨면서 촛불들때, 사우나 간 의원
▶'촛불집회' 시민들 나눠준 '보리차' 때문에 난리난 카페 사장님
▶반기문, 상승세 꺾인 지지율… 이재명 또 최고치 경신
▶“하명대로 대통령 독촉하겠다” 지라시에 담긴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
▶“강남스타일 만큼 중독성 있다” 늘품체조 풍자한 하야체조 영상
▶그것이 알고싶다 최태민 특집… "박근혜 꾀어 온갖 악행"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