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공부할 예정인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대폭 강화됐다. 안보 위기를 내세워 군사 정변과 독재에 대한 불가피론을 역설했다는 평가다.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민 억압 등 과오보다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역사학계로부터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온 ‘1948년 건국절 사관’ 내용도 당초 예고대로 실렸다.
복면을 벗은 집필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포함됐다. 다수 교육감들은 불복종 운동과 자체 역사 교재를 제작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은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역사학계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악마의 편집’이 이뤄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역사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교육부는 28일 ‘올바른 역사 교과서’(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①, 중학교 역사②, 고교 한국사 등 3권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최종본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했고, 학계 권위자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와 교육계 평가는 정반대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미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47개 역사학회의 연대체인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로 규정하고 “교과서도 박 대통령과 함께 탄핵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시대를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이란 제목으로 261~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 설명에 앞서 공산주의와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그러고는 박정희 정부가 수출위주 경제정책과 중화학 공업,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썼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쿠데타와 독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뉴라이트 계열 사관이 담겼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위해 악마의 편집이 이뤄진 책으로 박정희 위인전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집필진은 일부만 공개됐다. 당초 46명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31명 이름만 나왔다. 한상권 교수는 “역사 전공자라면 도저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워 (집필진에서) 뛰쳐나간 듯”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저자들은 뉴라이트 계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 서술이 포함된 현대사 집필진 6명 가운데 5명이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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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홍석호 이가현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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