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중·대형 대리점 대상에 그친 상시감시지표를 소형 대리점을 상대로도 이듬해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중·대형 대리점 통합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내년까지 도입한다. 소형 대리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시스템을 따로 개발한다.
검사수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기동검사를 강화해 명백한 법규위반이 보일 시 즉각적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된 대리점 등에 집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보험상품은 판매가 많은 대리점을 추출해 ‘테마검사’를 한다.
국내 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6% 이상 느는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선에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제기됐다. 2014년부터 금융당국이 대형 대리점 대상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하는 등 단속강화에 나서 0.51% 수준이던 불완전판매 비율이 올해 0.26%까지 줄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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