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그의 비선으로 지목된 이들이 모금한 재단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특혜가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롯데, SK 등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총수들이 박 대통령을 만난 이후 신규면세점 사업이 전격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된 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일종의 '대가성'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만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은 대기업들에 사실상 독과점을 통해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른바 '캐시카우' 같은 존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4년 전국 면세점 매출액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88.3% 달한다. 같은 해 3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특허수수료가 연 매출의 0.05%로 변경되면서 참가 기업의 수지타산이 개선되기도 했다.
실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2014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면세점에서 2조6315억원, 1조1521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특허 만료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자리를 두산과 신세계에 내주면서 이권을 상실하게 됐다. 삼성의 경우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례적으로 총수 일가인 계열사 사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쪽에 금품을 건넸고 이후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다. 그 뒤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 도입의 윤곽이 잡히고 공고까지 됐다.
이에 앞서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한화 등 재벌기업 총수들은 지난해 7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재단 설립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400여억원을 기부 명목으로 제공한 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월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만난 직후인 3월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이 추가 계획을 시사했다. 이어 관세청은 4월29일 서울·부산·강원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삼성과 롯데, SK,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참가했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삼성, 롯데, SK, 신세계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전한 기업들이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은 재벌에 대한 특혜성 제도이며 롯데와 SK에는 주요 매출원으로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사업이 이었다"며 "재단 기금을 출연하고 대통령을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유리한 예정에 없던 사업의 추가 계획이 갑자기 공고된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은 이미 9곳으로 적지 않고 업계에서는 과당 경쟁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던 상황"이라며 "서울의 경우 대기업 3곳, 중견·중소기업 1곳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만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사업 계획만 확정되면 낙찰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자금이 사업 승인 등에 대한 대가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로부터 롯데면세점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자료에는 롯데그룹 고위 임원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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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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