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 줄고 금리 1%p 오르면 빚은 14% 증가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금리 상승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원에서 14%가 늘어난 1300만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이 연구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가구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확대되고 있어 과다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2013년 초 35.5%에서 2015년 초에는 29.0%로 감소했다. 그러나 가구의 평균 총부채 증가액은 연평균 3640만원에서 4470만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경우 2015년 초 기준 약 1억10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계부채 증가가 연령대별로는 30~40대,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인 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질적 구조가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문제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인상 등의 외부 충격은 향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향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10.2%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크게 상승한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마련, 부채 상환, 생활비 마련 대출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충격에 대비해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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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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