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와 국무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이 불참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 주요 의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었다.
박 시장은 먼저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대통령은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문제 일방적 합의 등 사회적 열망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 추진해 왔고 그 파장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무위원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라며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란다.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 대통령은 하야했다”는 얘기를 꺼내고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30분 넘게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된 후에는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설사 메아리가 없는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발언을 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나온다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참석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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