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상 요구를 한다면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런 경우(방위비 인상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분만큼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청장의 발언은 미국이 실제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하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한 데다 복지 등 다른 국가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추가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장 청장의 발언은 이런 기조에도 어긋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이 50%대라는 이유를 들어 인상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협의를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장 청장이 답변하였으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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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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