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2일 보도했다.
RFA는 장 청장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국방획득정책과 국제 안보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관련 고위 관리자가 이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RFA에 따르면, 장 청장은 "만약 그렇다면(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 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가지로 큰 고민에 빠져있다"며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예산 축소에는 많은 저항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방위관련 예산을 우선시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 청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미측에서 방위비 분담증액 요구가 오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예산 축소 발언도 여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자주국방 측면에 집중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며 "예를 드는 과정에서 다소간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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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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