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를 배경으로 원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대회이다.
전국 대학(원)생, 법전원 재학생 및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팀 4팀을 선정했으며, 모의재판 본선에서는 각 팀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60분간 모의재판을 치뤘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이해도, 서면작성과 변론의 적정성, 답변 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차에 재학 중인 오용희·백희진·신중호 학생으로 구성된 B.O.S팀과 이동윤·신성현·이현희·하윤주 학생으로 구성된 이이신하팀은 각각 최우수상(상금 200만원)과 우수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하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을 높였다.
B.O.S팀의 팀장인 오용희 학생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지도해주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회를 후원했던 로펌에서 인턴 업무를 하며 실무를 배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업에 매진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되고싶다”고 덧붙였다.
이이신하팀의 팀장인 이동윤 학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며 해당 분야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개인정보침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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