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지만, 본질은 이들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확률이 높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적용 여부 역시 이날 가려진다.
검찰은 재단 모금 전후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를 한 점을 두고 재단 모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후원받았다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 전 수석은 본인이 롯데의 70억원 후원을 반대하며 돌려주자고 박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 등의 추가 비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있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사 C사를 상대로 지분 80%를 넘길 것을 회유·협박하는 과정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기밀문서에는 외교·안보 관련 대외비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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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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