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계획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문제는 길게보면 최초로 1989년 우리 측이 제기했다"며 체결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4차, 5차 (두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고, 더 미루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노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내의 공감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자, 윤 장관은 "그런 것은 아니다"며 "한미 사이에는 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레 논의됐던 문제이지, 압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역사관련 현안이나, 그동안 일부 일본 우익세력의 행동을 비춰볼 때 일각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정보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이자 정보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필요할 때가 됐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뤄지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북한 핵문제의) 위험성을 알면 알수록 외교부나 다른 부처의 장관이나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989년 이후 27년동안 논의된 협의가 이렇게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된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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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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