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 동결을 결정하며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미국 대선 결과 및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폭 강조됐다. 한은의 점검 순위 1순위로 기존에 없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등장했던 “건설투자 중심 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평가가 삭제됐다. 결론으로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은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미약하나마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신정부 정책방향,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다소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였다. 원/엔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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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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