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와 서울시가 공사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끝에 양(兩)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집중 논의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시는 설명했다.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의 핵심 내용은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 최우선으로 통합 혁신을 추진하되 강제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부분은 중복인력 등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안전업무직의 처우개선과 구내운전 운영개선 및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공사의 인력 규모는 기존 협의안대로 중복인원 등 1029명을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통합공사 출범시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능별조직을 중심으로 정원 증가 없이 직종을 분리하되 최소한의 현업조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급체계는 축소하되, 직위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근무형태는 4조2교대를 시범운영하되 필요한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다. 양공사의 상이한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제도는 조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마련한다.
시는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내용은 상반기에 마련했으나 서울지하철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던 잠정협의안을 근간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 양 공사 노조는 잠정 협의서에 대해 다음 주 후반쯤 투표에 붙일 예정이다.
시는 양 공사를 통합하면 호선별 시설·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적재 적소 인력과 예산 투입, 중복 인원 안전 분야 투입 등을 통한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부실,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운영기관을 통합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사정은 지난 3월 양 공사 통합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서울메트로 노조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통합에 제동이 걸렸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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