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1487억원(7.8%)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폭이 지난 6년간 최대다.
내년 예산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4770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541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6336억원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6425억원) 늘어난 6조9178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26.4%를 차지한다.
내년 예산안은 안전, 일자리, 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고 시는 밝혔다.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0.7%(1363억원) 늘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보강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도 176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6910억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655억 원을 투입한다. 50+캠퍼스 6개 확충·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활발한 제 2인생을 위해 263억 원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특히 발달·시각·농아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총 660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9913억 원을 투자한다.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약 1조4300억원가량 늘었지만 국가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시의 지방비 매칭분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조2000억원 증가 등으로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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