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5일 방화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존 빅터 오거스틴 법률국장이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특별발표할 예정이다.
강서구에 따르면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 회원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공항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제도 완화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토시하루 오즈미 전문관은 ‘하네다 국제공항의 비행금지공역 운영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일 문엔지니어링 상무는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곡지구에 초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지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어 한국행정학회 이병묵 교수가 마곡지구에 38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세워놓고 비행안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는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항공법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홍순길 대한민국항공회 부총재를 좌장으로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유광의 항공대학교 교수, 홍정선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을 대상의 질의 답변 시간도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은 ICAO가 1944년에 만든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재와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ICAO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항고도제한은 ICAO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원추표면 반경 5.1㎞이내는 해발 112.86m다.
강서구는 2014년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에서 해발 119m까지는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맥카렌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ICAO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고 강서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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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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