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6일 딸 굶어죽게한 20대 부부 살인죄 적용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생후 66일된 딸을 굶어죽게한 A씨(25)와 A씨의 아내 B씨(21)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결국 숨졌다.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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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실수로 C양을 떨어뜨렸고 분유를 먹이려 했으나 감기에 걸린 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죽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B씨는 검찰의 통합심리 검사에서 "분유를 타는 데 딸이 계속 울었다"며 "딸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당시 C양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머리뼈가 골절됐다.

B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갖게 된 딸을 남편의 설득 끝에 올해 8월 낳은 뒤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전혀 애정을 갖지 않았으며 바닥에 던진 이후부터는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인한 B씨의 휴대전화에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당일과 다음 날 모유를 끊기 위해 B씨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발견됐다.

B씨는 메시지에서 '식혜도 사. 그게 젖 마르게 하는 거래. 한 달만 보육원에 맡기지. 육아하기 싫어. 내가 원하던 육아도 아니라 더 하기 싫어'라고 썼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의 첫째 아들은 이미 보육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있어 불구속 상태였던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며 "첫째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어 이들 부부의 친권상실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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