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검증, 산양 등 생태계 파괴 논란이 계속돼 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 양양군이 신청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오색마을부터 끝청까지 460억원을 들여 총 3.4km 길이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차관 관할 부서의 주도하에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가 비밀리에 운영된 것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순실과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을 볼면 설악산케이블카도 이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이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설악산 관광개발사업(케이블카 건설과 산악승마장)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은 중간 확인작업, 김 차관은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며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3년 7월24일 강원도에서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직후 청와대는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2014년 6월8일 전경련은 자연공원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지·초지내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8월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건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종 차관 관할인 관광레저기획관(현 국제관광정책관)의 주도하에 2014년 9월5일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비밀TF 회의가 열렸다. 이후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1월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환경부와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비밀TF 회의가 열렸다.
4차 비밀TF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2015년 1월28일 김종 차관이 설안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관광계획을 발표했다. 7개월 뒤인 8월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올해 3월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100억대의 케이블카 시설 제작 계약을 맺고 약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양양군이 환경부나 문화재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부터 케이블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귀띔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양양군이 도펠마이어에 25억원을 선지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부는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명분 없는 국립공원 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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